[성공사례]인스타 명예훼손죄 불송치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과 DM을 주고 받다가 당한 명예훼손죄 피소,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해결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은 곳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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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인 악플에 따른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획득하신, 말 그대로 '명예훼손죄 관련 분야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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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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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분들까지 명예훼손과 모욕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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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피소를 당한 분들의 사건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홧김에 적은 댓글, 형사 처벌까지?

최근 SNS 발달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도 일상 생활 이상으로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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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글, 스토리, 댓글 등 다양한 소통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대화 중 생겼던 다툼과 법적 리스트가 인터넷상의 대화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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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간의 다툼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도 댓글 등을 통해 서로 욕설을 주고 받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문제를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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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예인에 대한 악플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악플, 게시글과 스토리를 이용한 저격도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의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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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인이 무슨 명예가 있냐, 저 놈이 무슨 명예가 있어서 명예훼손이냐' 등, 사회적 유명세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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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명예의 주체를 '모든 자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 단체나 법인,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내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를 입을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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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이란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문적 정의로는 '인간의 내적 ·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말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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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추상적인 단어의 조합이기에 모욕과 명예훼손 두 개념 모두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혼자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역효과가 일어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은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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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인스타그램 저격 피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지인을 욕한 의뢰인,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지만 방어 성공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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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 년 동안 인스타그램에 소소하게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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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여행을 갔을 때 본 풍경이나 맛있는 식사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는데요. 몇 십 명 정도 되는 지인 위주의 팔로워들만 A씨의 스토리나 게시글을 보고 공감을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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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모르는 사람인 B씨가 지속적으로 A씨의 스토리를 염탐했습니다. 누군지 계정을 들어가보니 A씨의 지인의 지인이었는데요. SNS 자체가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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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B씨가 A씨의 지인에게 A씨가 업로드한 스토리나 게시글을 평가하며 A씨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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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A씨, B씨를 명시하며 비난하는 게시글을 인스타에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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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느날처럼 A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온 B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보고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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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표현은 단순히 개인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정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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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B씨에 대해 비난이 섞인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토로였을 뿐, B씨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없었기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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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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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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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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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가 누적한 수많은 명예훼손 해결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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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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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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