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산금소송, 엔터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 



방송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정산금,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십시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입니다.

'연예계 법률 분야 전문성' 을 토대로, 대형 기획사와의 분쟁에서도 수많은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BJ·연예인 분들과 소속사의 계약 관련 분쟁'을 가장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의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으며,

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연예계 전문 법률사무소만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BJ는 늘 을이어야만 하는가



스마트폰과 유튜브의 활성화로 이제는 BJ나 유튜버 분들도 연예인 이상으로 인기를 얻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 방송이나 합동 방송을 넘어서 인플루언서 그 이상의 영향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BJ·유튜버 개개인이 촬영팀을 꾸리거나 방송 일정을 잡았지만 최근에는 가수·배우와 같은 연예인과 같이 소속사나 기획사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明)이 답습된다면 암(暗)도 답습되는 법이죠. 촬영과 일정 등 BJ·유튜버 활동이 수월해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출연료나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거 연예인 분들이 악덕 기획사에게 노예 계약을 맺었던 것과 같이 새로운 개척 시장에는 늘 갑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BJ·유튜버와 소속사도 동등한 관계라는 걸 아시나요?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인과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소속사 계약 혹은 기획사 계약 역시 '사인(私人)인 기획사'와 '사인(私人)인 BJ·유튜버'의 민사상 계약으로, 어느 한 쪽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현실적인 영향력 측면과 소속사가 금액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실무적인 측면 때문에 많은 BJ·유튜버 분들께서 소속사의 갑질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결국, 부당한 법률관계에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소속사와의 분쟁에서도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승소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공사례]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 정산금, 청구 소송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실 관계

몇 년 전부터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A씨는 최근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혼자 활동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대형 기획사인 만큼, 계약 직후부터 다양한 방송을 추진했으며 A씨도 하루가 바쁘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산에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 시 약속한 지급일이 되어도 회사에서는 방송 출연분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방송 활동을 책임질 소속사였기에 처음에는 지급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지급을 미루는 소속사. 업계에서 유명한 소속사여서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결국 소송을 통해 받아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의 영향력부터 관련 사건의 법률적 내용까지 빠삭한 소속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큰 부담을 느낀 A씨는, 다양한 로펌을 찾던 중, BJ·유튜버와 소속사 간의 법률분쟁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최초 A씨와 기획사의 계약 내용은, 기획사는 A씨의 방송 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한 대가로 A씨의 출연료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제하고 차액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기획사로부터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며, 기획사는 A씨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에, 정산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채무불이행은 법리는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채무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각 방송마다 수익과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최초 A씨와 기획사가 체결한 계약서와 미지급된 방송 내용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한 후,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미지급된 정산금에 관해 전부 승소했습니다.



· 미지급 정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금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법정이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도 미지급된 정산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여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속사 분쟁 사건은 보통 규모가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하기에 방송인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소속사 법률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법률사무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