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직장인, '기소유예’로 마무리 

1.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었고,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금전 거래를 전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A씨 또한 피의자로 소환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 때문에
A씨는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성매매를 한 자’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단순 일회적 행위로서 재범 우려가 없고,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될 경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범행 경위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가 법리적으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A씨의 혐의 인정 태도를 명확히 하되,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1회적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성매매 방지 재범교육 프로그램(보호관찰소 이수)을 권유하고
교육 수료증을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자발적 개선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사회적 안정성과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5월 28일,
A씨에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식상 ‘유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국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시작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대응 태도와 증거 제출 시점에 따라
불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