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사기 고소, 기망행위로 고소당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및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구매자의 '단순 불만'이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과장 광고'나 '기대 불일치'가

형법상 '기망행위'로 오해되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온라인 서비스 판매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불송치(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기죄의 핵심 쟁점인 '기망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형사전문변호사 관점의 실무적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사기죄의 핵심 쟁점: '기망행위'와 '고의'를 부정하라!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망행위: 거짓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② 재산적 처분: 기망으로 인해 속은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처분 행위(대금 지급 등)

③ 기망의 고의(편취의사):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특히 ①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와 ③ 기망의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서비스 판매와 '허위·과장 광고' 주장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서비스

(예: 컨설팅, 디지털 콘텐츠 등)를 판매한 판매자입니다.

고소인

고소인은 서비스를 구매한 후

"광고와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사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 핵심 주장

(1) 광고·설명과 실제 서비스 내용의 불일치 (기망 주장)

(2) 서비스 미제공 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 발생

이 사건은 '기대했던 성과와 현실의 차이'가

곧 '형사상 기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핵심 방어 전략 (실무 포인트)

저희는 수사기관이 '기망행위'와 '고의'를 확신할 수 없도록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의 '이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는 "나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증거입니다.

(1) 거래 · 이행 로그 확보 및 제시

서비스가 의뢰인에게 전달되거나 시스템에 구현된

접속 로그, 이용 기록, 과업(Task) 제출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결제 · 거래 영수증

대금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임을 입증하는 거래 영수증 및 계좌 이체 내역을 첨부하였고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로 직접 반박했습니다.

2. 광고 문구의 법적 성격 분석으로 기망을 부인하였습니다.

모든 광고 문구가 형사상 '사실'에 대한 기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주관적 의견' 및 '판촉성 표현'을 구분

광고 문구 중 "최고의 성과를 보장한다", "획기적인 솔루션" 등의 문구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판촉성 수사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실의 거짓'으로 볼 수 없음을 판례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2) '미래 예측'의 영역임을 명확히 함

"N개월 안에 매출 N% 증가 가능" 등 미래의 성과 예측이나 결과 보장처럼 읽힐 수 있는 부분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 영역일 뿐, 확정된 '사실'에 대한 기망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는 민사적 분쟁의 영역이지, 형사적 사기죄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경계를 확고히 했습니다.

3. 고의적 기망이 아님을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1) 클레임 처리 및 문제 해결 시도 내역

고소인과의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기록 전체를 제출하여

고소 후에도 환불 협의, 재이행 제안, 서비스 개선 시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2) 고소장의 모순점 지적

고소인이 주장하는 핵심 사실(예: 날짜, 서비스 내용 등)과

실제 대화/거래 기록이 상충하는 지점을 포착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기망행위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제출된 방대한 객관적 증거(디지털 로그, 대화 기록, 이행 내역)와

법리적 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경기수원장안경찰서)은

"피의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온라인 판매 관련 사기 고소에서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 확보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법리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사기 고소 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온라인 거래 사기 고소는 대부분 '민사적 불만'이 '형사적 불만'으로 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판매로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혐의의 핵심이 되는 기망의 존재, 고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증거를 준비해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