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점수표만 알면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전학이래요."

"학폭위에 가서 잘 얘기하면 될 줄 알았어요."

많은 가해학생과 보호자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합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점수표' 구조 안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에서 징계 점수표의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드립니다.

"단 1점 차이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나아가 학생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점수표로 결정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육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의 행위를 항목별로 점수화하고

이 총점에 따라 징계 수위(조치)를 결정합니다.

아래 점수표는 모든 학폭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은 가해행위의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피해 회복 노력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반성/화해 정도가 높을수록) 징계 수위가 낮아집니다.

* 부가적 판단 요소(가중/경감)

기본 점수 외에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선도 가능성이 높다면 경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 태도, 재발 방지 노력)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의결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본 점수와 관계없이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수표 외에도 위원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개입됨을 의미합니다.

점수에 따른 조치 수위

5가지 기본 판단 요소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조치(징계)의 기본 수위가 결정됩니다.

2호(접근금지)와 5호(특별교육)는 심의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수위를 좌우합니다.

* 참고자료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점수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포인트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각 판단 요소에서

1점이라도 낮은 점수를 받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①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낮추기 (가해행위 점수 감소)

심각성 (피해 정도)

(1) 단순 폭행이 아닌 우발적인 말다툼 또는 밀침 수준이었음을 입증합니다.

(2) 피해학생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했음을 명시합니다.

(3)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즉시 복구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지속성 (횟수/기간)

(1) 사건이 단발적이고 일회성이었음을 CCTV, 대화 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장기간, 반복적인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주장합니다.

고의성 (계획성)

(1) 계획적인 가해가 아닌, 우발적인 충돌이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사건 전후의 정황(대화 내용, 감정 상태)을 자세히 분석하여 고의성이 낮았음을 설득합니다.



② 반성 정도·화해 정도 높이기 (피해 회복 점수 감소)

반성 정도 (진정성)

(1)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되, 단순한 형식적 사과가 아닌 구체적인 반성과 피해 공감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2)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을 선이수하고 관련 증빙 자료(수료증 등)를 제출하여 주도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줍니다.

(3) 학폭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해 정도 (피해 회복)

(1) 가장 효과적인 것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합의입니다.

(2) 합의서, 면담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합의는 화해 정도 0점 달성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사건 초기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시도했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③ 선도 가능성 및 기타 요소 강조

선도 가능성

(1) 담임교사 의견서, 생활 태도 기록, 교내 봉사활동 내역 등을 통해 평소 학생의 성실함과 개선 가능성을 어필합니다.

(2)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등)을 제시합니다.

장애학생 피해 사안 대응

(1)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사과와 교육 이수 계획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원회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학폭위는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므로, 위원회 전 철저한 서류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건 경위서 (가해학생/보호자 진술서)

사실관계, 특히 고의성과 우발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 작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합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

CCTV,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취 등), 목격자 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증빙

합의서, 사과문, 치료비/보상금 지급 내역, 면담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도 노력 증빙

특별교육/심리치료 선이수 증빙, 담임교사 의견서, 생활 태도 기록 등으로 노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경감 논리 정리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았음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법적 논리 및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른 경감 사유를 정리하면 좋습니다.

결론: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점수"라는 냉정한 잣대로 정해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점수표의 구조를 이해하고

각 항목에서 1점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최종 조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석정지(6호)가 학교봉사(3호)로

전학(8호)이 출석정지(6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점수표 구조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단순히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잡한 점수표 안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징계 점수 최소화 전략'을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전략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상담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