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도 김경훈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통매음이 문제 된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새 출발의 기회를 얻은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2024년, 군 복무 중이던 A씨(21세)는 트위터를 통해 만 16세였던 미성년자 B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A 씨는 B 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 저장하고, 영상통화 장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총 129개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은 미성년자 B 양의 언니가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발각되었고, 부모님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 조항이 동시에 문제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대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제작된 성착취물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 성착취물제작 관련 구체적인 법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클릭하세요.
학생 커플이 찍은 영상, 동의가 있어도 성착취물 제작 됩니다. | 로톡
3. 변호인의 방어 전략
저는 변호인으로서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논리를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1️⃣ 자발성 및 동의의 존재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스스로 사진을 보낸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는 효력이 없지만, 범행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확산 방지 노력
A 씨는 캡처한 사진과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스스로 삭제·폐기했습니다.
이는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3️⃣ 피해 회복 의지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했고, 현실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범 방지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치료, 심리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반성과 치료·교육,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을 통해, 단순히 반성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4. 판결 결과와 양형 이유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피해자가 만 15세에 불과했다는 점, 범행이 한 달간 14회 이상 반복된 점, 성착취물이 129개에 달한다는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자료를 삭제한 점, 초범이라는 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A 씨는 성착취물 제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5. 결론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A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는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판결이었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으로 기소되셨나요? 지금 당장 상담하세요!!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법리에 근거한 전략적 접근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