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방어] 감액 성공 

[양육비 청구 방어] 감액 성공

<사건의 개요>

청구인 A와 상대방 B는 약 10년 전 이혼한 이후

상대방 B가 양육자로 사건본인을 현재까지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무단으로 데려간 뒤

상대방에게 양육권변경 및 과도한 양육비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청구인 A는 과거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더니,

사건본인을 무단으로 데려간 뒤 양육권변경 및 과도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후 배지안 변호사는 상대방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입증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과도한 양육비청구 주장을 방어하는 한편,

반심판청구로서 청구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역으로 제기하여 청구인을 압박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배지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대폭 삭감된 금액으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