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에서 폭행 선고유예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 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가 있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 있었고,

사건은 아동학대범죄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자칫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면서,

결국 단순 폭행 사건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CCTV 영상 및 진술 분석

사건 현장의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정당행위 및 감정경위 소명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적 폭행이 아닌,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순간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양형 사유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아동학대’로 시작된 중대한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완화되어 선고유예로 끝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변호인의 세밀한 법리 분석과 진심 어린 조력으로

의뢰인이 중한 혐의를 벗고 실질적 처벌을 피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상황이라도,

법적 사실관계와 증거의 흐름을 명확히 재구성 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