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유사성행위 합의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는 타이밍을 아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에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네. 아무리 ‘유사’ 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어난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게 되죠.

사회적으로나 수시기관에서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력 범죄로 보고 있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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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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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보단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청법에서 성범죄는 규정 자체가 이미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해서 현재 아청법유사성행위에 연루가 되신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니 말이죠.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두 가지를 말씀드려볼까요?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항에서 말하는 유사강간이 일반인이 보기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 같아 간단하게 설명 드려볼까요?

구강성교, 항문성교 혹은 성기에 기구나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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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처벌 규정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 규정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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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처벌이 훨씬 무거운 편입니다.

해서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집행유예 선처도 이끌어낼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취업제한, 신상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비자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전자발찌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와 경찰조사만큼은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에 있어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청법유사성행위의 경우 보통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신고하곤 합니다.

해서 합의 또한도 부모님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성범죄인 만큼 합의가 그리 쉬운 편은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성범죄를 당했는데 쉽게 합의를 해줄까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피의자 입장이신 분들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보며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합의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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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기에 합의 또한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를 통해 양형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조사부터 확실히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고소가 들어가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 하에 했더라도 처벌받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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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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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겠죠.

몰랐던 경우라면 집행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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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자 대응했다가 말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스스로가 본인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혹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혼자서는 안됩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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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처럼 무거운 사안일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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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함은 물론이며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철저한 진술 또한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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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혼자서 완벽하게 해내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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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 어떤 사안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겠죠.

또한 수사 극 초기단계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적절한 대응을 해놔야 그나마 선처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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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자 해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통하여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