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분쟁,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정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법적 절차 외에는 회수 방법이 없어, 의뢰인은 본 법인에 소송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의 채무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경위, 차용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반환 의무를 회피한 점과 청구 금액이 민법상 금전대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전액을 인정받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