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기여도 높게 인정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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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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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내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8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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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의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로 50프로를 요구하였습니다.

2. 아내가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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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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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며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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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 계좌에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하여 몰래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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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기여도를 70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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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를 70프로 인정하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