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형사판결 후 실제 회수 성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성공사례

형사판결 이후 실제 추심까지 이어진 집행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사판결만으로는 피해금이 실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판결 확정 후 민사집행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회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2. 형사판결 이후 민사 절차로 전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3,000만 원 및 연 12% 이자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 법원 명시명령 확보 후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 근무처를 통해 급여채권 존재 확인

2️⃣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

– 채무자의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
– 법원에서 급여 절반 압류·추심 명령 인용

3️⃣ 실제 추심집행

–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요청서 발송
– 직접 본점 연락망을 확보하고 담당자를 찾아
실질적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3. 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에서
피해금이 실제 회수되었으며,
형사판결 이후 민사집행까지 이어진 완전한 회수 절차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이 끝이 아니라, 민사단계까지 나아가야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추심 과정의 핵심 포인트

• 채권압류 신청 시 지점이 아닌 본점 상대로 진행해야 함
  (대표권은 본점에 존재하기 때문)

• 제3채무자 비협조 시 직접 확인 및 소통 필수
  – 법원의 결정문만으로 회수가 지연될 수 있음

•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회수의 성패를 좌우
  – 연락·확인·서류 보완 등 인내심 있는 대응 필요

5. 결론 및 조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형사판결만으로는 금전 회수가 어렵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 재산명시 → 채권압류 → 추심명령
이 모든 민사절차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단계별로 진행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