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인 폭행, 노인복지법위반 정식기소 성공

이상호 변호사

정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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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위반 정식기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68세 고령의 피해자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간병인이 환자를 발로 차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치료 10주)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가해자는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학대행위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요양병원 종사자로서 노인을 돌볼 의무가 있었기에,
그 폭행 행위는 단순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병원 측의 은폐 가능성을 고려해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간병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쳤다”는 목격자의 녹취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저는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결과 및 의미

검찰은 본 사건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이 폭행의 고의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입증한 결과로,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공판절차로 넘어간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폭행이 아닌 노인복지법위반으로 가중처벌 근거 확보
✅ 정식기소 유도, 실질적 책임 추궁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확보
✅ 요양시설 종사자 및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이를 통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추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실질적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단순한 상해가 아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폭행한 경우에는
병원에도 양벌규정(노인복지법 제60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정식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요양시설·병원 내 폭행·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증거 확보가 늦거나 병원 측이 사건을 축소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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