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대응 불기소(무혐의) 

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 입니다.



형사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불러옵니다.

단순 훈육이나 돌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학대 행위로 비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거칠게 다루고, 억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단순 훈육이나 돌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학대 행위로 비화된 사건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해왔고 표창까지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행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일부 행위는 보육활동과 학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보육행위였음에도 학부모가 오해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이러한 방어 논리를 통해 학대 의도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일해온 보육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대응으로 사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한 덕분에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북청주지역 형사사건이라면, 법승 청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청주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라면, 다양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무혐의·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승 정진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