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두 자녀의 양육권을 획득한 A씨는, 면접교섭이 허용된 전처에게 아이를 보냈다가 아이를 다시 데려오지 못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첫 면접 이후 둘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경찰 조사 끝에 전처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차례 되찾은 아이는 다시 면접교섭 이후 자발적으로 전처의 집으로 향했고, 이후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처는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해 법원의 임시 명령까지 끌어냈고, 이에 A씨는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전처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맞고소하게 됩니다.
[ ‘유아 인도 사전처분’이란? ]
이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이 임시로 아이를 친권자나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명령은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나 강제 집행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실질적인 대응책이 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고소에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정법원을 통해 유아 인도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명확한 증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이와의 일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대화 기록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의 진술도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아동학대 혐의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피의자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육이 있었더라도 체벌이나 폭언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앞세우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첫째 아이가 “아빠는 동생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말할 경우, 이는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반박 자료입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이처럼 법적 절차와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정리해주고, 필요 시 구속영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를 세워주는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형사사건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론 ]
이번 사건처럼 이미 양육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립과 허위 주장으로 인해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는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법률적 절차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감정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법에 기반한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단순한 고소나 항의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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