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의 상대방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미혼부·미혼모 자녀의 법적 부모자관계 확정이 핵심이었던 친생자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출생신고에 모(母)가 ‘미상’으로 등재된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의뢰인은 사실상 부(父)로서 부모자관계의 법적 확정을 원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확보되었습니다.

2. 소송 전략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공란과 유전자검사 결과를 결합해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단정할 수 있다는 구조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소송상 지위(이해관계인)와 등재정정 필요성까지 함께 설계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모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전자검사로 친모가 특정되며,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원고적격과 등록부 정정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주문: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4. 포인트 정리
가. 증거의 축: 가족관계등록부 공란 + 유전자검사 결과 → 친생자관계 인정.
나. 절차의 축: 이해관계인인 부가 확인판결을 통해 등록부 정정 근거 확보.
다. 결과의 축: 친생자관계 확인 인용으로 출생사항 정정 및 권리관계 정비의 길 확보.

5. 실무 팁(미혼 부모 소송유형)

가. 미혼부:

상대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해 법적 친자관계를 확정하고 등록부 정정을 진행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유전자검사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나. 미혼모: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해 부의 인지를 명하고, 양육비·친권·등 후속 청구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유전자검사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두 절차 모두 검사결과와 양육사실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청구, 등록부 정정, 양육비·친권 사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자녀의 권리와 미래를 위해 초기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필요한 서류 점검부터 유전자검사, 소장 작성까지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