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응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확정된 판결, 조정, 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조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정보 확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에 관한 내용은 <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

        ‘출국금지’에 관한 내용은 <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

        ‘명단 공개’에 관한 내용은 <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