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가압류] 보증금 반환 채권 및 대금채권 전부 인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무려 한번에

채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법인 계좌, 개인 계좌까지 모두 막아버린! 사례입니다.

✔가압류란,

채권을 가진 사람이 장래에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숨기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취하는 사전 보전 처분입니다.

[사건개요]

이번에 찾아주신 의뢰인분은 법인 회사로, 채무자와 마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판매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채무자는 마트에 대표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실제로는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 배후자였습니다.(☆즉,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세!)

채무자는 마트 개설과 운영, 계약체결 및 수수료 정산 등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모두 도맡았고,

그래서 의뢰인은 채무자를 마트의 진짜 사장님(=실질적인 대표)으로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첫 1개월은 판매대금을 주다가, 갑자기 안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채무자가 ‘처음부터 작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7억 상당의 보증금과 1억에 달하는 판매대금을 달라고 내용증명도 수차례 보냈으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돈을 인출하거나 빼돌려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 받은 후, 증거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들을 정리하여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조력]
1. 손해액을 특정하고 소명자료 정리

2. 채무자별로 청구금액을 구분해 구성

3. 각 채무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특정해 예금채권 가압류 청구

4. 가압류 이행을 위한 공탁보증보험증권 확보 및 제출

[ 결론 : 채권, 부동산, 법인계좌, 개인계좌 가압류 전부 인용 결정! ]

쉽지 않았지만, 법원은 총 8억원 상당의 모든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사업자 분들께서 미수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빠르게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