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B씨, 1억 2천만 원 탕감 해결사례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B씨, 1억 2천만 원 탕감 해결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B씨, 1억 2천만 원 탕감 해결사례 

최웅구 변호사

채무탕감

개****

사건 개요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B씨는 한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대출 독촉, 카드 연체, 세금 체납까지 몰아치며 B씨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끝에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진행 경과
B씨는 신청 당시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였지만,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비 기준이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저희는 B씨가 과거에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던 점, 현재는 소득이 없더라도 향후 재창업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 신청 시점: 2023년 11월
· 인가결정 시점: 2024년 6월
· 변제금: 월 35만 원 × 60개월 (총 2,100만 원)
· 변제율: 약 15%
· 탕감액: 약 1억 2천만 원

5년간 월 35만 원만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B씨는 온라인을 통한 소규모 사업을 재개해 다시 일어서는 중입니다.

포인트 분석
이번 사례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사례입니다.
생계비 기준은 단독세대보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더 높게 산정되며, 재기 가능성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인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B씨처럼 현재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회생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의뢰인 한마디
“다 끝난 줄 알았던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B씨는 매달 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며 온라인 사업을 차근차근 키워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마무리
사업 실패, 폐업, 체납… 그 어느 하나도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앞으로의 의지와 계획’을 보여줄 수 있다면, 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사건 결과 요약: 1억 2천 만 원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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