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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체크카드대여 및 통장대여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도 실제 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분의 조사 입회가 있어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강동경찰서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되어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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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대여하거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금지! 금지!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봅니다.


고객님께서는 통장지급정지 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하셨고


이후 다급히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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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시기도 전에 바로 사무실에 방문 상담을 예약하셨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미리 발빠르게 고객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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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객님 사건이 피의 건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 건 그 이후였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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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요즘은 통장지급사실 통지서를 받으시기에 카드대여나 통장 대여로 범죄에 연루된

​

사실을 알게 되신 이후 사무실을 방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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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제 고객분께서도 미리 방문을 하셨고, 이후 대표 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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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으로부터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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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이스 피싱 사건 피의자 특히 체크카드 대여, 통장 대여 건으로 피의자가 되신

​

 분들을 위해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고객님과의 상담 이후 대표 변호사님 말씀대로 얼마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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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라고 연락이 왔고, 이에 고객분께서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

만약 대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상 경로와 다르게 진행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객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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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을 찾지 않으셨겠죠? :) 저희 사무실이 많은 고객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특급 비법 중 하나가

​

​대표 변호사님의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 이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객님 전화를 받고 바로 사무실에서는 위임 사실을 알리고

​

고객분과 경찰서에 동행할 것이고, 우편물 수령지를 사무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진행해드리는 부분이고,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면 안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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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주소 변경을 사무실로 변경해드리는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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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고객분의 일정, 담당 경찰서 수사관님의 일정 및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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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담당 변호사님 일정을 조율하여 고객분 조사 일정을 정하여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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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내부적인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회의를 통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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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을 정하고,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고객분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입회 대응 전략을 마련한 후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고객분과 경찰서 조사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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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님이 만나 사전에 말씀을 나누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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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긴 조사기간이 지나고 변호사님이 고객님의 불리한 진술은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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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하는 과정을 거쳐 조서 수정을 하시고, 사무실로 복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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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시 변호사님들은 고객님 사건에 대한 2차 회의를 진행하여 고객님 사건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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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 회의를 하셨고, 조사과정에서 고객님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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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되시는 순간 경찰->검찰->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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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최대한 줄이고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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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기간 동안 의지할 곳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사건이

​

진행될 수밖에 없다보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처럼 고객님 사건을 위해 모든 인원이 움직여 면밀하게 관리하는 태연공동법률사무소가

​

고객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담당자, 지시 및 감독자, 카드 수거책, 카드 대여자,

​

통장 대여자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된 고객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 

​

 주고 계신 만큼 고객님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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