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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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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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민사소송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모욕죄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계신 고객 분의 리얼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비밀유지의무가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모욕죄 민사소송, 모욕죄민사,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등 다양한 사건으로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략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죄 사건의 경우 매우 사건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실제 청구가능금액이 매우 다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의 사건은 모욕죄 등 사건으로 상대방 수인에 대한 모욕죄를

한번에 진행하는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고객분께서 어떤 사무실에서는 한명당 2,000만 원씩 청구하자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최대범위와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설명에 의하면 인정금액이 2,000만 원은 잘못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며,

대표님께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로 절대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셨고 합리적인 소가를 산출하여 진행하셨습니다.

 

요즘은 워낙 정보의 홍수이기에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잘 모르고 대뜸 고액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을 설명받지 못했다가 모욕죄

민사소송 제기하여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저희 고객님의 실제 진행 사례이고, 지난달 위임받아 변호사님들께서

검토 또 검토를 거쳐 소장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청구금액은 3,100만 원으로 모욕죄 중 그 정도가 심하기도 하고, 모욕죄 외에

다른 죄들도 있어서 금액은 조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민사소송은 사실 소가가 낮은데 난이도는 매우 높아 참 난감한 소송입니다.

사실상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재건축, 조세, 건설, 공사 등 매우 난이도 높은

민사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난이도 상관없이 변호사님들이 110% 노력과 실력을 발휘하여

꼼꼼하게 진행하다보니 그 소가에 비해 수임료가 맞지 않아 고객님이 

모욕죄 민사소송 사건을 의뢰하셔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고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워낙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양한 사이버상 범죄 사건으로 인지도가 높다보니,

기존 고객분들이 형사고소 진행 후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나 이를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이 매우 많아 전담 직원 및 담당 변호사님을

지정하여 모욕죄 민사소송, 명예훼손 민사소송 등 소가가 매우 낮은 사건들은 다른 사건에 비해

수임료에서 대폭 할인하여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죄 민사소송이 난이도가 낮고 대충해도 되는 소송이 아닙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낮다보니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이처럼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늘 공익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민사소송 등 다양한 민사소송으로 답변서 제출 등 피고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모욕죄 민사소송 등 다양한 민사소송 소제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태연공동법률사무소가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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