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 결정 :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허가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 이씨(30대 부)가 아내의 사망 후 발생한 의료비·대출채무 약 3억 원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 B군(만 14세)이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허가신청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아내의 장기 투병으로 인해 병원비, 카드대출, 생활비 등 여러 채무가 누적되었고, 의뢰인 본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미성년자인 아들이 자동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이어받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씨는 “아이가 아직 학생인데, 어른의 빚을 떠안게 할 수는 없다”며 클래식 법률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클래식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법원 설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1️⃣ 채무 발생 원인 명확화
병원비, 의료기관 진료비, 카드대출 내역 등 구체적 채무 근거를 모두 정리하여
이번 채무가 ‘생활·치료 목적의 불가피한 채무’임을 입증했습니다.

2️⃣ 자녀의 무관성과 미성년 상태 강조
B군은 상속 대상 재산이 전혀 없고, 학생으로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성년이 되어도 해당 채무로 인해 장래 학업·사회진출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3️⃣ 판례 및 인용 사례 제시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인용한 판례(서울가정법원 2021느단****)를 근거로,
이번 신청이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감정적 부담 요소 완화
이씨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이 크고, 장례 이후 혼자 자녀를 양육 중이라는 점을
인도적 차원에서도 함께 전달하여, 법원이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클래식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미성년자인 B군에게 채무 상속은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상속포기를 허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B군은 어머니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며,
아버지 이씨는 “이제 아이만큼은 빚 없는 미래를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 – 생활·치료·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는 법원의 공감대를 얻기 쉽습니다.
2️⃣ 자녀의 나이·상황 중심 논리 구성 – 미성년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장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신청서·증빙자료 세밀 구성 – 채무 증빙, 가족관계증명, 의료비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은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4️⃣ 법정대리인 역할 명확화 – 부모의 의사가 아닌 ‘자녀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청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빚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미래를 지켜낸 상속포기 인용 사례로,
법률의 취지가 ‘채무 상속 방지’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가 가장 현명한 상속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앞으로도 가족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법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