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즉 지장이 인감보다 더 확실한거죠?

Question

상속협의로 부동산 일부를 더 받고 대신 채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 액수는 등기할 것입니다.
변제기일이 몇년후로 채무계약서 작성하려는데요.
무인 지장만 있어도 효력은 인감보다 확실하죠?
나중에 동일한 내용이나 변제기일이 짧은 계약서를 막도장 같은 거로 위조해서 들고 올까봐요.
근데 인감보다 지장이 더 효력이 확실하면 왜 실무에서는 막도장도 많이 쓸까요.

방정환 변호사 · Answer

문서에 인감 등을 날인하는 것은, 나중에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명이나 무인의 경우, 이후 본인이 한 것인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인감도장의 경우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고 적법하게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본인이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인감이 아닌 도장(막도장)을 날인하더라도 서명 등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이 입증되기 쉬울 것입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문서에 날인을 할 경우,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인감도장이나 막도장이나 무인이나 효력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2. 만약 추후 상대방이 문서위조를 주장할 경우, 위조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