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의 대표이자 형사전문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때 기소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죄의 성립 여부가 확실하며 사안이 중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런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형량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할 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벌금형에 해당될 뿐인데 왜? 해외여행에 지장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단 3분만 시간내시어 이 글을 정독하신다면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으로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 계시다면 위의 연락처로 지금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됩니다.

우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소한 징역형은 피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거나 가족들을 보기 껄끄러워진다거나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을 때 비교적 액수가 큰 편에 해당될지라도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하셨을 텐데, 사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해 본다면 나의 죄목으로 인해 처벌받았음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10만 원이 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벌금형이라 한다면 대부분 10만 원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셈입니다.

② 비자 발급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글 서두에서 말씀드린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형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는 전과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외여행 비자 발급에 있어 전과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유학, 이민 또는 장기 체류를 원할 시에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국, 일본, 캐나다 등으로 여행을 가실 때 비행기 안에서 체크를 하는 설문지가 존재합니다. 이때 전과에 대한 사실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존재하는데요.

내가 없다에 체크한다 하더라도 입국심사 시 다 드러나게 되어있으며, 바로 추방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행에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벌금형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 전과 기록이 존재한다면 해외여행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 사회에 또 다른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해외여행 시 불편함을 겪게 되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면서 대기업에 취업을 원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취업 자격요건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공고가 올라온다면 면접을 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과 기록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본 글을 읽어보신 후 저,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좋으니 위 연락처를 통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등 형사사건 사례를 누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핵심을 간파할 변론 전략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