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디엠사기 로맨스스캠 성립요건 및 실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SNS 및 소개팅 어플 등의 발달로 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끈임없이 금전을 요구하는 인스타디엠사기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 및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피해 금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본 사안에서 실무를 꿰뚫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본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나와 연락하는 그 사람이 의심된다‘거나, 혹은 이미 금전적 손실을 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만나온 로맨스스캠 피해자 입장의 의뢰인 분들은 좌절감과 배신감, 우울감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순간에 머물러 계시거나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상대방을 믿은 자신을 미워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내 사건과 비슷한 사안‘을 담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나 인스타디엠사기 등 관계성을 이용한 기망행위의 경우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내 사건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예를 들어 연락하고 있을 때와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주로 사용한 어플은 무엇인지 등 수사 절차와 대응 방식 전부 다르므로 조속히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볼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고 인스타디엠사기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가닥을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당장 맞춤 대응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을 주셔도 좋습니다.

단 2%의 가능성이라도 비집고 들어가 판도를 뒤집는 솔루션을 통해 여러분의 법적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수사의 핵심을 꿰뚫는 집요한 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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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디엠사기 성립요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기망하는 행동이 보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을 기망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며, 재산권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성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 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다는 관계성, 돈을 송금한 행위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립 시 받을 수 있는 형량

10년 이하의 노역 복무형 또는 벌금으로 2천만 원

실무 대응방법은

로맨스스캠 피해금액 회수 성공사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점차 가까워지고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진과 개인정보 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 미래에 거주할 집이라며 고급 멘션의 이미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요리 실력 등을 어필하기 위해 허위의 사진을 보내는 등‘ 주도면밀하게 의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한 바를 강조하며 재판부를 객관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우리 실제로 만나는 날 모든 채무를 확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나 약속과 다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만나는 날을 미루거나 취소하였는데요.

이 상황에서 기망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실제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점, 허위 정보와 사진들을 활용하여 환심을 사기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징역 3년과 함게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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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취미, 취향, 일상을 공유하는 등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것처럼 심리적 유대와 이성적 긴장감을 아주 잘 유지하며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주도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등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범행한다는 점에서 그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데요.

갖고 있는 대화 내역, 금전 거래 이체내역 등 최대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순간적인 감정으로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억울한 마음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가 생긴 만큼 이를 받아내기 위한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해결하는 편이 좋다는 점, 염두하여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