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과 합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천만원 합의금 요구하는 강제추행 사안 변호인의 중재로 합의 성공 후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의 어깨, 등, 엉덩이 등을 약2주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쓰다듬거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후 강제추행 문제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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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후 강제추행 문제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였고,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술에 취하고 잠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피해자를 데려다준 뒤 잠시 피해자 옆에서 침대에 누워 눈을 붙였고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기억이 조금 떠오르는 정도였고 몇 시간 후 깨어나보니 피해자는 방을 나가 없었고 의뢰인 혼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1. 적용 법조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신속 조력

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을 통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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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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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할 끝에 피해자가 최초 수천만원에 이르는 다소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1/3에 미치지 않는 금액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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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대정형사전문변호사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별도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에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강제추행 합의금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성추행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궁금해하는 것은 합의금의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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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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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에는 비슷한 사안으로 보일지 몰라도 가해자의 경제사정,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경제사정 등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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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벼운 강제추행 사안에서 간혹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기하고 차라리 벌금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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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벌금형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전과로 남게 되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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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청주 성범죄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앞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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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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