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무죄 판결 후기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자는 대화를 나누었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지불 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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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20만원을 제공했다

2. 의뢰인이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성매매를 시도했다

3.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1. 변호인의 신속 조력 & 대응전략

2. 변호인의 신속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이 사건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여러가지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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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구공판)을 했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여러가지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측 주장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차량에 20만원을 놓고 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됨.

2. 피해자가 의뢰인과 채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채팅 내용을 보여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음.

3.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성매매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채팅 종료부터 신고까지의 시간이 불과 4분밖에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처음부터 함께 있다는 점이 확인됨.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신뢰하기 어려우며 사건에 의도된 금풀 갈취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팅 내역의 신뢰성 문제 제기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채팅 내역이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결과 : 법원의 판단, 무죄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성매매 목적 없이 채팅을 했다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확인 됨

2. 채팅 내역의 출저가 불분명하며, 실제 채팅 당사자가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 없음

3.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20만원이 실제로 건네졌는지 확인되지 않음

4. 사건 발생 시간대별 정황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함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변호사의 대응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된 이후에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기소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