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음주운전·도주차량(음주뺑소니), 선처받은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을 적극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충격한 뒤, 당황하여 정차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과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장 이탈이 고의적 은폐가 아닌 순간적 당황에 의한 것임을 진술 및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고 손해를 전액 배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결과

법원은 인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도주 경위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