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 회수: 형제 간 금전거래 8억 원 미변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 김씨가 친동생 이씨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수년간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씨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자금을 요청하였고, 형제 간 신뢰를 이유로 별도의 차용증 없이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 연락마저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과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클래식 법률팀을 찾았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클래식은 가족 간 금전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계 악화 없이 실질적 회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금전거래 입증 자료 확보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용, 송금 시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정리하여,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가압류 조치로 신속한 대응
소송 제기 전, 피고(이씨)가 소유한 상가건물 및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여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3️⃣ 협상 중심의 전략적 조정 시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이씨 측은 부담을 느끼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클래식 변호인은 조정을 통해 원금 8억 원 전액과 일부 이자를 포함한 변제안을 이끌어냈습니다.

4️⃣ 민사소송 병행으로 강제집행 대비
만일 합의 불이행 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소송과 조정을 병행 진행하여 회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 결과

결국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씨는 일정 기간 내에 원금 8억 원 전액과 이자 일부를 포함한 금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금액을 단기간에 전액 회수할 수 있었고, 가족 관계의 회복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가족 간 거래라도 증거 확보가 필수 –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내역·메시지 등으로 대여 의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를 통해 협상 주도권 확보 – 피고가 재산 처분을 막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로 나옵니다.
3️⃣ 조정 절차 활용으로 신속 해결 – 판결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합의 불이행 시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전문 변호인 동행의 중요성 – 가족 간 분쟁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 객관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서적 이유로 소송을 망설이기보다, 증거 확보 → 가압류 → 조정·소송 병행의 단계를 거치면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의 관계와 재산, 두 가지 모두를 지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