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 –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입니다.

이번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본 사건은 대인관계 갈등 속에서 발생한 허위 고소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저희는 초기 대응부터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란?

‘증거불충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범죄 사실이 의심스럽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소송의 원칙상 무죄 추정이 적용되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구체화한 개념으로, 불기소결정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불기소결정이란?

‘불기소결정’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혐의 인정 여부, 증거의 신빙성,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허위 고소를 당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피의자의 진술과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모순점을 도출하고, 대화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는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대한중앙의 역할

본 사건은 진술 신빙성 평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① 초동진술의 왜곡 방지

② 고소인 진술의 불일치 검증

③ 객관적 자료 확보

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리와 사실을 종합적으로 설득한 결과, 검찰은 공소 제기 요건 미충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론

이번 불기소결정은 무분별한 성범죄 고소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명예훼손·스토킹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