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폭행죄의 경계, 어디까지가 ‘방어’인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우발적인 다툼이나 자기방어 상황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와 정당방위의 경계는 매우 좁으며, 초기 진술 내용이 향후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피의자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 확보를 통해 자신이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정당방위란?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될 때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침해의 현실성’, ‘방위의 필요성’, ‘행위의 상당성’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경우, 상대방의 선공이나 위협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부위 사진, 통화내역,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행위가 불가피한 방어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모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1. 공격과 방어의 ‘시간적·물리적 연속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의 공격이 끝난 뒤의 보복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방위의 비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의 손찌검에 흉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할 수 있었음에도 반격했다면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정당방위는 법리상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수사기관의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진술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불가피한 방위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정당방위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당방위는 단순한 폭행 사건과 달리 행위의 목적, 경위, 비례성 등 다층적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위험이 높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