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 

✅ 문의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외도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아파트, 예금 자산 등 재산의 분할을 요청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외도나 폭언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재산 일부를 부모 명의로 은닉하는 등 분할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포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위자료 청구의 적정성과 인정 범위

• 재산 은닉 정황의 입증 여부

✅ 일상의 변호사 조력

①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

• 상대방이 외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모텔 출입 내역, 폭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

• 정신과 치료기록 및 진단서로 정신적 피해 입증

② 재산 은닉 정황 포착 및 추적

• 명의신탁 정황이 있는 계좌 및 차명 부동산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

• 배우자 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반복 입금된 정황을 포착

③ 재산 기여도 주장 및 분할 청구

•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육아와 가사노동,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분할비율 5:5를 기초로 청구

✅ 이혼 소송 결과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므로 위자료 인정

•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집중되어 있으나, 의뢰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 의심되는 차명계좌 내역 일부는 은닉으로 판단하여 포함된 재산으로 인정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까지 인정되서 권리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폭언·외도·폭행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세요.

• 📌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 조회, 명의신탁 여부 등 강력한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 📌 가사노동도 기여도에 포함되므로 전업주부라도 적극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담 안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이혼에 그치지 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험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