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고소] “전 연인의 욕설·협박,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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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에도 상대방의 과도한 연락, 무리한 채권 추심,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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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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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금전을 빌려준 뒤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된 상황,

그리고 이별 이후 반복되는 연락과 주거지 방문,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벌어지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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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갚을 의사가 있지만,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적 조치를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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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뢰인은 작년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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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약 500만 원가량을 빌려주거나 생일 선물 등으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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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그냥 받아도 된다’며 준 것이었지만, 이별 이후 상대방은 돌연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차용증을 억지로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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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상대방은 차용증 만기 전부터 욕설과 수십 차례 전화로 의뢰인의 일상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와 모친을 만나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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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를 일부 변제했고(40만 원), 매달 조금씩 갚겠다는 뜻도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차용증을 새로 쓰라고 하거나, 각서를 요구하며 계속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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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돈은 갚을 마음이 있지만, 고소는 불가능한가요?"라는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돈을 갚고 있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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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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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이행과 형사 고소는 전혀 별개의 법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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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고 일부 갚았더라도, 상대방이 폭언, 반복적 연락, 주거지 방문,

가족 협박 등을 통해 위협을 가했다면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반복적인 연락과 집 앞 방문,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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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채권 추심을 넘어서면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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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정당한 수단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전화, 욕설, 업무방해,

주거지 침입 또는 접근, 가족에 대한 발언 등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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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거지 방문 및 가족 대상 위협은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3. 차용증, 억지로 쓴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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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차용증, 법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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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차용증이나 각서는, 민사상 유효성을 다투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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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인 관계에서 증여(선물)로 볼 수 있는 금전과, 실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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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 과정에서도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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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과 전문적 조력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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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중요합니다.

•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방문 당시 상황 등 증거 확보

• 상대방의 행위 일시·내용 기록

• 주거지 접근, 가족에 대한 발언 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남기기

•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장 및 내용증명 등 대응 문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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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부당한 요구나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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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이후에도 계속되는 협박, 강요, 주거지 접근 등으로 인해 힘드신가요?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추심이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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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모든 상담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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