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폭력 배우자와 이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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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경제적 신뢰의 파탄’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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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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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을 계기로 혼인을 결정했지만 이후 남편의 경제적 거짓말, 반복되는 채무,

폭력적 성향 등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혼 및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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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 경제적 분담, 신뢰 회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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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인해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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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모아둔 돈이 있다’는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지만,

실제로는 2,600만 원의 빚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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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빚은 시부모님이 2,000만 원, 의뢰인이 600만 원을 변제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출산 이후 남편은 모바일 게임에 과도한 현금 결제를 하며 다시 빚을 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시부모님께 거짓말로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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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완강히 거부하며,

아기 앞에서 자해 행동까지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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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남편은 폭력적인 언행(112 신고 이력), 가족들의 다단계 투자 이력, 아기 앞에서의 잦은

욕설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 환경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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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확보하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한 채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양육비도 받고자 합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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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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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거부해도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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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채무 은폐, 경제적 무책임, 자해 행위 등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신뢰 파탄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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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2.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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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는 가정법원의 특성상, 현재 아기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지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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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편이 불안정한 경제생활, 감정적 폭력, 자해 성향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어머니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일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Q3. 이혼 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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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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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면, 재산상태나 가족 지원 능력 등을 바탕으로 양육비 수준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급여가 발생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청구하셔야 합니다.

Q4. 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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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모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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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에 해가 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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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적 성향(112 신고 이력), 자해 시도, 아기 앞 욕설, 시가의 비상식적 재정 행위(다단계 투자)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면접교섭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장소 지정, 감독하의 교섭’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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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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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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