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내용증명] “약속한 서비스는 없고 연락도 끊겼다면?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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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에서 막막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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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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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 믿고 비용을 지불했지만 계약 이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자료를 넘겼음에도 처리가 안 되고,

연락까지 끊긴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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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대금 반환, 내용증명, 민사소송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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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40대 자영업자 A씨는 디지털 유산 관리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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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A씨에게 “우선순위 관리”를 약속하며, 유료 계약을 유도했고 A씨는 신뢰를 바탕으로 선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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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서비스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추가 관리 요청도 자료만 넘겨받고는 일부만 처리된 채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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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중요한 업무 대부분을 직접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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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문의에도 “자료 정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었고,

이후 3개월간 연락 두절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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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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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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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조 및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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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후 약속된 주요 서비스가 6개월간 제공되지 않았고,

• 자료 전달 후에도 추가 업무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3개월간 연락까지 끊긴 상태라면,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합니다.

Q2.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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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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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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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건

• 계약서,

• 입금 내역,

• 업무 처리 이력,

• 연락 두절 경과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Q3.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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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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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종 통보하며,

•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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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Q4.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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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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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일자 및 당사자 정보

2. 약속한 업무의 내용과 이행되지 않은 사실

3. 자료 전달 시점과 그 이후의 경과

4. 연락 두절 기간

5. 이행을 위한 최후기한 및 그 기한 내 미이행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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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내용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5.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가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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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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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보낼 수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훨씬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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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법률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한 증거와 흐름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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