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형량,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죄 형량, 단순 발언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극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행위는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즉, 단순한 댓글이나 영상 속 발언 하나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악의적 댓글, 유튜브 콘텐츠,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실제 징역형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형자료(감형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범행 경위·반성 여부·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상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감경요소

② 일반감경요소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에서 기각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연락이나 압박은 금물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협박죄나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율해야 안전합니다.

물론입니다.

감형을 위한 반성문은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즉흥적으로 진술하거나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상 발언 하나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적절한 감형 전략과 합의 진행을 병행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해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이철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