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왜 가볍게 보면 안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이 문제가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한 대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장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글·영상·사진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메시지 전송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에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판결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성인 상대: 초범이라도 집행유예·실형 가능
미성년자 상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형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대화·사진·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무리한 부인 금지: 사실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합니다.
② 사실관계 정리: 필요한 부분만 명확히 인정하고, 하지 않은 행위는 정확히 구분합니다.
③ 변호인 조력: 진술 전 변호사와 상담해, 불리한 해석이 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 여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는 벌금형 또는 감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 자료들은 피고인이 재범 위험이 낮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통매음죄는 상대방의 반응이 판단 기준입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상대도 웃었다’, ‘친한 사이였다’는 주장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오픈채팅을 통한 통매음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수사 전략, 합의 절차,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지금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불송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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