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회사에 재직 중이던 중 직장 내 동료와 사내연애를 시작하였고, 한동안 교제를 유지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불안감 유발 행위로 받아들여 결국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구체적인 정황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황에서 막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이별 후 감정의 충돌로 볼 수 없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행위들은 주기적 연락과 메시지 전송, 대면 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 여부와 반복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당시 연락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정황 분석과 객관적 자료 수집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단순 감정적 표현으로 연락하였을 뿐,

강압적·지속적인 스토킹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전략적으로 입장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락 시도 자체는 인정하되,

해당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으로 방어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범행 이후 연락 중단 경위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간접적 화해 노력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검사는 본 사건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장기적인 구금 위험까지 현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재범 방지 약속, 사회 내 충분한 보호·감시 체계 존재 등을 강조하며 실형 대신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양형 감경의 결과이며,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고 곧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형 사례가 아닌, 적극적인 법리 다툼과 전략적 인정·해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하고 재판부의 실질적 판단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예방계획을 세웠고,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며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스토킹, 성범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형사사건에서 정밀한 법리 검토와 현실적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셨다면, 오현의 경험과 전략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4. 적용 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