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몰래 녹음하면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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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표님께서 급히 해당 사안의 해결 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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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셨고,다행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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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보이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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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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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련 사례 상담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분쟁 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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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입니다만 리소장 등의 지위가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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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객분들이 영상 촬영, 녹음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몰래 자신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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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몰래 타인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것이 적발되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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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신다면 자세히 본 사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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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많은 고객들이 해당 행위로 상담을 의뢰하고 계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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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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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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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리사무소 안에 있던 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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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내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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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녹음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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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고인은 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 녹음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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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동대표들의 회의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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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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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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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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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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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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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봅니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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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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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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