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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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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신 고객분의 사건을 위임받아

​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경찰 의견이 확인되어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실제 경찰에서

​

기소의견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사건이라

​

더욱 의미가 큽니다 :)

​

명예훼손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뻔한 사건을

​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하였다니 궁금하시죠?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

실제 많은 고객분들이 변호사님들을 수소문끝에

​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해보니 확실히

​

다른 사무실과는 다르네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

헤맸었는데, 변호사님께 사건을

​

위임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른 사무실과 달리

​

특별한 광고없이 그 결과만으로

​

고객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무실로

​

고객들의 사건에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

고객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

대해 알려드리고, 실제로

​

태연공동법률사무소의 도움을 통해

​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있는 실제 사건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

실제 진행한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 기업으로부터 게시판에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어요..

​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겁이 나서 기업에 사과를 했지만 오히려 잘됐다고 비꼬았고,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수사관님도 기소의견으로 보낼 것처럼 말씀하셔서 너무 억울하고 겁이 나고 속상해서

​

변호사님을 찾던 중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

실제 고객 상담 내용 중

​

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며

​

사건을 위임받아 착수하셨습니다.

​

물론 확인 결과 고객님 말씀처럼 담당 수사관분께서도 기소의견으로

​

기우신 것 같았습니다.

​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대표님이 가능성이 있으니 열심히 해보자!라고 신신당부를

​

하셨기 때문에 더욱 희망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고객에게 유리한 자료를

​

모두 찾아 조사하였고,언론사 등에 확인까지 모두하여

​

고객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물론 취지는 "저희 고객의 사건은 불기소가 되어야 한다!!" 즉, 무죄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

물론 고객님의 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해우편물 등

​

수령장소를 저희 사무실로 즉시 변경하는

​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 사건 관련하여 저희가 더 준비해야 할 것은 없는 지

​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수차례 문의하는 등

​

고객님 사건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 뒤...검찰에 사건이 이송되었음을 확인하여

​

검찰측에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경찰 담당 수사관님의 의견이

​

불기소의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검찰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니

​

최종 의견을 수령하여야 하겠습니다만

​

좋은 결과로 진행되고 있어

​

고객분께서 매우 안도하셨고,

​

전 직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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