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위반,정통법위반│반성 및 양형자료로 1, 2호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주변 친구들을 웃기려는 철없는 장난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고,

자칫하면 소년법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한 조기 수습과 선처를 희망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및 사실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행위의 고의성과 유해성 경계에 위치한 사건 의뢰인은 단순히 친구들을 웃기려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에 게시한 점에서 음란물 전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처분 단계에서도 4호 이상(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경우 학교생활 및 성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에,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반성과 생활개선 의지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지침을 수차례 제공하고, 보호자와 협력하여 양형자료(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교사 의견서 등)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충동조절 문제나 또래 관계 속에서의 잘못된 유행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연령대임을 강조하며 선도 가능성을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소년부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인 1호(보호자 훈계) 및 2호(사회봉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불이익 없이, 학교 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장래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장난으로 삼은 미성년자의 부주의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지만,

적극적인 반성과 생활 개선 의지, 그리고 신속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미래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한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소년 사건에서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