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수사연락 받았다면? 삭제보다 먼저 해야 할 대응 

📌 삭제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 불법촬영 대응 가이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영상은 바로 삭제했어요”라고 말하지만, 삭제 여부는 처벌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포렌식 수사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 불법촬영 처벌기준

• 촬영만 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유포·전송한 경우: 동일 처벌

• 영리 목적 유포: 징역 3년 이상

•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 초범이어도 ‘영상 수위’와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 있음

🔑 대응 핵심 전략

• ✅ 혐의 다툴 수 있다면 방향 설정부터 (성적 수치심 인정 여부가 쟁점)

• ✅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 후 선처 전략 갈 사건인지 구분

• ✅ 피해자 합의는 선처 핵심 (기소유예 가능 영역)

• ✅ 증거인멸처럼 보이는 행동 금지 (혼자 삭제·연락 금지)

• ✅ 포렌식·조사 이전 대응이 결과 좌우

🔎 실무 조언

불법촬영 사건은 혼자 설명하려다 진술이 꼬여 혐의만 더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바로 2차 가해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합법적·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불법촬영 사건은 전형적인 수사 확대형 사건입니다. 한번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영상, 이전 관계 상대방, 저장파일 등 추가혐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 수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법적 대응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빠르게 방향만 잡아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