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범, 이번엔 구속될까요? 자수 전략으로 선처받는 방법 

🚨 대마 기소유예 이후 재범…이번엔 구속될까요?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경우, 대부분 “다시는 안 한다”는 약속 아래 선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시 대마를 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범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구속·실형 가능성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함께 대마를 피웠던 지인이 먼저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통해 곧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단계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대응 속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 대마 재범이 특히 위험한 이유

• ✅ 기소유예는 한 번뿐인 기회 → 재범이면 더 이상 선처 기대 어렵습니다

• ✅ 상습성 + 중독 위험성 인정되어 강제수사(체포·구속) 가능성 증가

• ✅ 압수수색·모발 검사 거의 100% 진행

• ✅ 구공판(재판 회부) 가능성 매우 높음

• ✅ 징역형 선고 비율 증가 추세 (재범은 벌금형 거의 불가)

🔥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자수 + 감형 전략’

재범 사건이라도 형을 줄일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수사 전에 먼저 움직이느냐" 입니다.

✅ 자수가 중요한 이유

자수는 단순한 ‘반성 제스쳐’가 아닙니다. 법에서 형 감경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

✅ 자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 경찰이 나를 특정하기 전에 해야 법적 자수 인정
→ 같이 투약한 사람이 이미 내 이름을 진술했다면 "자수"가 아닌 "자백"으로 처리됩니다

⚖️ 실전 방어 전략 (재범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 ✅ 자수 전략: 무조건 빨리. 수사 선상 오르기 전에 실행

• ✅ 불구속 방어: 도주·증거인멸 우려 차단 전략 세팅

• ✅ 진술 관리: 투약 횟수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

• ✅ 단약 의지 자료 제출: 병원 진단서·약물 검사·심리 치료 계획

• ✅ 반성 자료 + 사회관계 자료: 정상참작 사유 확보

• ✅ 수사 협조: 추징·동종 전과·거짓 진술 리스크 차단

✅ 실제 사례 – 기소유예 후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로 해결

의뢰인은 과거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대마를 구매·흡연한 상태였습니다. 함께 흡연했던 지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며 사건이 터졌고, 의뢰인은 체포·구속이 두려운 상황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 전략

• 자수서 제출 및 일정 조율

• 사실관계 정리 후 불필요한 자백 확장 방지

• 단약 계획서 + 치료 프로그램 제출

• 탄원서·반성문·근로확인서 등 양형 자료 다수 확보

👉 결과
✅ 불구속 상태 유지
✅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선고
→ 구속·실형 위기 극복

📌상담 안내

재범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하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 자수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 재범은 전략 없이 대응하면 100% 무너집니다
✅ 변호사의 초기 개입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 구속을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