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의 지위에 있다가 형사사건 피해회복이 되면
다시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 지위 양도 확인서를 써 줬다가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니 이를 근거로 명의개서 및 대표지위 반환 청구를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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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수****
주식회사 대표의 지위에 있다가 형사사건 피해회복이 되면
다시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 지위 양도 확인서를 써 줬다가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니 이를 근거로 명의개서 및 대표지위 반환 청구를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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