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동성 강제 입맞춤’, CCTV 없어도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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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불안감을 남깁니다. 특히 동성 간의 행위이거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 경우, “이걸 신고해도 처벌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따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성별이나 현장 영상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과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 간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되며, 단순한 스킨십이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수치심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회식 자리나 노래방처럼 술이 동반된 공간에서 일어난 기습적 행위는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CCTV가 없어도 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현장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메모를 남기고, 목격자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서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성희롱 담당자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가해자가 ‘술김에 기억이 없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변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일관성, 구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하기 위해 심리치료 기록, 근무환경 변화, 회사 내 조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대응부터 증거 수집, 진술 조력, 2차 피해 방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회사 징계 절차 병행 시 노동법상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고, ​형사·민사 병행 대응 전략​을 세워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 입맞춤은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성별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두려움보다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착수가 중요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와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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