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면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단순 알바나 심부름으로 속아 가담한 사람들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실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 ]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되어 모집되며, 단순 심부름으로 착각해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형법상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피해 금액 규모와 인출 행위의 반복성, 공모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단순 알바로 속아 참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직 공고, 채팅 대화, 급여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조직과의 관계, 범행 인식 정도, 금전 수취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과장된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도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

수사기관은 단순심부름이 아닌 공모나 공범 구조인지 집중 조사합니다.

인출금 일부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지시 없이 단 1회 전달에 그쳤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죄 인식 부재, 피해 회복, 초범임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번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고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과도한 공모 해석을 차단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거래내역 분석, 합의 진행 등 복합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 조력이 필수입니다.

[ 결론 ]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도 범행 구조를 몰랐다면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