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 속 세입자 추행과 손해배상 청구의 실전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세입자로서 거주 중인 공간이 안전하지 않은 생활터전으로 전락했을 때,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원룸 계약 연장을 문의한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로부터 “원하는 걸 해주면 월세 한 달 치를 안 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차 안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 속 부당한 제안 및 추행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미끼로 세입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서, 형사적으로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자신의 지위 우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아니라 세입자의 인격권 및 신체적 안전을 침해한 위법행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피해자라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가능하면 신체접촉이나 위협 등의 증거(녹음·영상·문자 등)를 확보하십시오.

●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 또는 성폭력 전문기관에 상담 요청하고, 법률상담도 조속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후 임대차 계약 관계, 주거지 이전, 직장 상실, 치료비 등 생활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정리도 중요합니다.

● 무엇보다, ‘나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는 자책감보다 ‘그 제안은 잘못된 것이고, 나에게는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 조사·영장청구 가능성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입장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부분 자백’ 형태일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슴만 안 만졌다”는 식의 주장은 나머지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법률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 민사절차로 넘어가면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그것이 불법행위의 입증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끝난 이후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형사 단계에서의 자료 확보와 연결 고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증거 확보, 진술조력 등이 필요하며, 추행 사건 특유의 민감성·2차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면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치료비, 이사비용, 직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데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일실수익 산정’이나 ‘향후 치료비’ 등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조력할 경우, 수사·재판·민사절차 전반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압도되기 쉬운 상황에서 법률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처럼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감면을 미끼로 성적 요구를 한 것은 단순히 부당한 제안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피해자라면 신속히 대응하고, 이후 민사적 피해회복까지 시야에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증거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