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제3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없고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잡은 사례임에도
수익자 악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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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을 뿐인데도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패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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