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근로자의 징계구제신청 노무사 보수,손해배상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는 사용자(피고)를 대리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나*****)에서 근로자(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보수 상당액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노무사 비용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징계 및 계약 해지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제 절차(노동위원회 심판)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을 재산적 손해로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위한 노무사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저희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하며 법리적 다툼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 및 승소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패소했던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공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과 별개로, 노동분쟁 구제절차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노무사 보수 상당액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 노무사 보수 지출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피고) 측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노동 관련 분쟁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루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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