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 새연의 이시연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TV나 기사를 통해 범죄 소식을 접할 때 흉악한 행위를 한 범죄자를
비난하고 끔찍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만약 TV 속에서나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흉악범이
나의 배우자라면 어떨까요?
주위의 시선, 경제적인 부분, 아이들의 진학과 미래에 대한 것까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과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1. 교도소이혼 원할 시
어떤 것을 주장해야 할까요?
상대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이 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 혼 원 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 우 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 우 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 우 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 우 자 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 우 자 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중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교도소에 가는 경우,
이는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또한 범죄로 수감되면,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고받은 형량을 다
채우기 전까지 결혼 생활의 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 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 혼 청 구를 심리할 때 범죄의 성격, 범죄로 인해 발생한 상황,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결혼 생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교도소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안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할까요?
다만 현재 상대방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청구를 한다고 해도 절차가 진행이 될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 청구서를 제출하면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정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데요.
변호사가 대리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수감 중인 배우자도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심리하게 되면 수감 중인 배우자에게도 관련 내용이 통지가 되는데요.
이때 수감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논의 후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재산 분할 및 양육권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도 논의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비록 한때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상대이기에
왜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 동정심이 들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가정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마냥 기다리고 용서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지만,
확실한 것은 정리하려는 결심을
하셨다면 법적으로 단호하고
깔끔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결심하신 만큼 저 이시연 변호사에게 믿고 맡겨주신다면 후회할 일 없는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도소이혼을 고려하며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 이시연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의뢰인 여러분의 고통을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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